[형사소송] 사이버상 명예훼손 고소사건

오늘은 사이버상 특히 게임 상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자는 온라인 게임인 '어둠의 전설'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벌금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후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