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위계등추행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에 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고 그의 가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성범죄 특성상 형량을 낮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조언하였고, 하지만 그의 가족은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을 믿고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다양한 양형관계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6개월의 형량이 낮춰지긴 하였지만 사실 6개월 조차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1심과 2심의 양형조건이 동일하다면 특히 그렇죠.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