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사대금 사기죄 항소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 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죄명인 사기죄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도급을 받아 공사업무를 하는 건설 수급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사를 하는 중에 다양한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재료, 자제, 장비 등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도급인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외상을 변제할 계획이였으나,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외상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결국 1심에서 각 8월, 6월 총 1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6명이고 총 피해금액은 2.2억 원이라서 쉽지 않았지만 김태헌 변호사는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