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필로폰)

오늘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필로폰)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필로폰형사사건은 초범이라도 거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마약 사건은 엄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뢰인은 생활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자살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입니다.

최대한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필로폰마약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확인해보시면 보통 실형이 선고됩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