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사건

오늘은 마약 사건에 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에서도 마약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살인죄 빼고 보이스피싱 범죄 및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은 엄격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고, 사용하였고 또한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보통 법원은 초범이라도 횟수, 양,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많이 선고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김태헌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