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죄 고소사건

오늘은 사기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5,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지인은 변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태헌 변호사는 변제 능력을 기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였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하여 검사가 기소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