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기죄 형사사건 방어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즉 사기죄에 관하여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총책 바로 밑에는 팀장 급으로 범죄행위를 실행하였고, 피해 금액도 약 3억 정도였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피해 금액이 크면 약 징역 3년 정도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김태헌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결국 집행유예는 아니지만 징역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 금액 전부 다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면 100%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경제적이 사정 상 일부 금액만 지급하여 실형은 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징역 2년이면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