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사건

오늘은 요즈음 화성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사건에 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성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여 화성시 및 전국 구청, 시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9. 2.경 추적 60분 방송에서도 방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화성시 및 경기도권에서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여 기소되었고, 불법 폐기물량은 약 2000톤~ 3000톤 정도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 같았고 김태헌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호하여 결국 징역 2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김태헌 형사 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