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자주 처벌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음주 운전하면 벌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많이 다치지만 않았다면 거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2회 또는 3회 때에는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정도가 종종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알코올 농도 0.161%로 음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는 상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실형은 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결국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고 그날 바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보통 알콜농도가 0.1%이상이면 거의다 기소되어 인정됩니다.

다만 알콩농도, 운전한 경위, 상해정도, 합의여부, 변호사선임여부에 따라서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의뢰인도 만약 1심에서 저를 만났다면 구치소에서 3개월 동안 생활했던 경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