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기소유예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서 매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매장 안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의뢰인은 바닥을 정리하고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알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손님이 바닥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건입니다. 상해가 전치 5주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 입회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전혀 범죄 이력에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