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 및 절도죄로 집행유예

오늘은 사기 및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수없이 사기 및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초범이 아닌 점, 동종 범죄가 약 20번 정도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거의 99%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강조를 하였고 결국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