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이용강요, 강제추행(n번방 사건)

오늘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사건에 대한 단기 소년원 보호처분 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들에게 강요 및 협박으로 성착취물을 받고 배포하였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너무 중대한 범죄라서 기본적으로 실형 3~5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실형 3~5년이 아니라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결국 단기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원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에게 교육 등을 하는 곳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라서 최대 6개월까지만 살아도 되므로 실형 3~ 5년보다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