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한 특수협박죄

오늘은 특수협박죄 관하여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몇 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결국 칼을 들고 찾아간 사실 때문에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특수협박죄는 아주 중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으면 더더욱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특수협박죄로 인정되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층간소음에 관하여 자세히 변론하였고 결국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은 합의도 하지 않았기에 벌금 400만 원은 거의 최고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합의까지 봤으면 벌금 200만 원 정도가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