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교통사고 손해배상(과실비율) 청구소송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실 비율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이 5:5라는 결정을 받고 억울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측 과실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 측 70% 라는 과실 비율을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