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소송] 부당이득금청구소송 방어 소송

오늘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대부분 방어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피고 혼자 거주 중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월세 및 관리비 등의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피고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피고는 원고의 아내로써 법률 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대부분은 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관리비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관리비는 피고가 사용하고 수익한 비용이라서 인정된 것 같습니다.

만약 2심까지 갔으면 관리비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1심에서 확정되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8,500만 원 청구금액에서 1,800만 원만 인정됐으니 피고가 대부분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김태헌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