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제추행죄 형사 사건 벌금형 방어

오늘은 나이트클럽이나 클럽에서 자주 일어나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는 구체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범죄라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신빙성 등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또한,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여 범죄 사실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특이한 범죄입니다.

저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결국 벌금 500만 원으로 방어한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여자의 특정 부위를 터치하였지만 결국 잘 해결되어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꼭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원/용인/성남/화성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