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무죄로 방어

오늘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즈음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지고 있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자에게 통장들을 판매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무죄 선고 받고 구속에서 풀려난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사건 내용이 복잡하긴 하지만, 통장을 판매한 것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것을 묵시적으로 알았는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것이 방조범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사기방조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피고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