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업무상횡령죄 형사사건 벌금형으로 방어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형사 사건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0000 공사에 다니는 직원이었는데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횡령 금액이 다소 많았고 징계 처분이 받을 예정이어서 재판을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착실히 재판 준비하여 정상 변론하였고, 결국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횡령죄는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서 실형이 많이 선고가 되고 있으므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변호사 김태헌은 앞으로도 최대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재판 준비를 열심히 하여 의뢰인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