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오늘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보호처분결정 받은 사건에 관하여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를 하여 학교 선생님께서 고발을 하신 사건입니다. 보통 자녀와 관련된 고소는 학교 선생님이 종종 합니다.

아동학대는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고, 보호 처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 정상 변론 하였고 결국 보호관찰 및 상담 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