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사건 혐의없음

오늘 성공 사례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형사 사건 중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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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써 고소인은 투자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기망을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써  피고소인의 사기죄의 고의가 없고 기망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검찰에 다시 조사를 해 달라고 항고를 하였고, 저는 다시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 사건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미 경찰, 검찰 조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방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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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선을 다해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