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추행(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폭행)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성추행 관련 사건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혐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고소인인 여자친구가 1년 이상 연애를 하다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면서 강제 추행, 준강제 추행, 준강간, 강간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이들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아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써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많은 양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보다 좋은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의 차이점은 법원에 기소 여부입니다.

무죄는 재판을 진행한 후 법원의 선고이고,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경찰, 검사의 조사에 의해 해당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