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특가법 절도죄

오늘은 국선 변호인으로써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 위반(절도)으로 맡게 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1년 4개월이 선고된 상태에서 2심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 주장을 하였고 2심에서는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전과가 수 없이 많아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했지만 그래도 감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