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죄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성공 사례

오늘은 사기죄 사건에 대하여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찾아오셨고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진품이 아닌 것을 매도한 사건으로 오셨습니다.

본인도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진품인 줄 알았다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사건 진행 결과 결국 고의가 없어서 즉 가품인지 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