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소송]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오늘은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승소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혼도 당연히 민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존재하여 사실혼이 파탄이 존재하면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대리인을 맡아 4,43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중간에 조정으로 3,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