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소송] 상간남, 상간남 구상권청구소송

많은 분들이, 즉 외도하신 분들이 같이 외도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저의 대답은 '사건'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인터넷이나 법적으로도 검토하여도 사실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상권청구소송해서 승소하였고 어떤 분들은 구상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상권 청구소송에 관한 논란은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1.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2. 위자료 금액이 보통 1,500~2,000만 원이면 구상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다만, 판결문 중 판결 이유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3. 변호사는 구상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변론을 해야한다.

(이 부분은 아마 전국에서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4. 만약 구상권이 인정된다면 책임 비율은 보통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약 50~ 60%가 인정된다.

이번에는 의뢰인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인정받고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아마 책임 비율이 66.7%(2/3)가 인정된 사건은 전국에서 이 판결문이 최초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