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특수상해 상해 4주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입니다.

오늘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 4주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상해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정상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없었고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리한 정상들을 제출하여 결국 합의 없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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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