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 받고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에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합의 없이 최선을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건처럼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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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