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공사대금 청구사건

오늘은 민사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판결 내용 요약※

1. 원고는 공사업자로 피고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대금 약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는 지체 상금 및 하자보수금으로 약 2,3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약 2,7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지체 상금 및 하자보수금이 없었더라면 100%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일반적인 공사대금 청구서처럼 흔히 있는 반대급부인 지체 상금이나 하자보수금이 이 사건에서도 인정되어

약간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3. 그러나 청구인 인 원고도 지체 상금 및 하자보수금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100%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민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