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필로폰)

오늘은 마약사건 즉 필로폰투약에 관한 승소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은 초범기준으로 대마초는 집행유예, 필로폰은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마약의 양, 투약한 경위, 판매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라서 실형 2년 정도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외국인이며 한국에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여 그 동안 고생한 점 등을 최대한 강조하였고 결국 집행유예는 아니지만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필로폰 마약 사건에서는 보통 실형은 1년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