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2.2억 원 사기 실형 1년 2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사례

서울/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입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1년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네요. 따로 광고 없이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2억 원 공사대금 사기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1년 2월(8월+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2심에서 서울/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만 합의를 하였습니다.

총 피해금액 중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였지만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4월 정도 감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결국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를 위한 노력도 엄청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