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특수상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2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2심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고 결국 2심에서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심 판결을 존중해야한다는 판례가 있기에 감형이나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선고받은 사건들도 많이 있으므로 포기 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