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형사소송] 장애인복지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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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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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형사전문변호사 김태헌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은 장애인거주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장애인을 폭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고 징역 1년 6월 및 선고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바 결국 마지막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하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