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죄

오늘은 사기죄에 변호인으로 변론한 사건에 관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차용 사기라고 하여 돈을 대여한 후 돈을 갚지 않으면 보통 민사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여 당시에 채무자가 변제 능력에 관하여 사기를 쳤거나 변제 의사 없이 대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00만 원의 금액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억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